성매매 초범 처벌 | 단속 현장에서 인정하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성매매 초범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성매매 초범 처벌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전과가 남을까 가장 걱정했습니다.

성매수 초범은 검찰 실무상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장 대응과 조사 협조로 기소유예 요건을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매매의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며, 성폭력범죄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②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성매수 초범에 대해 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인 이른바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을 이수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③ 기소유예의 요건

초범이고 단속 현장에서 사실을 인정하며 조사에 협조하고 반성과 사회적 유대가 확인되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일반적이며, 부인하거나 도주하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현장 인정과 조사 협조로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단속 현장 대응

✔ 부인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해 주고 사실을 인정하며 임의동행에 응했습니다.

② 조사 협조와 진술 정리

✔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해 조사에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업소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했습니다.

③ 반성문과 사회적 유대 자료

✔ 기소유예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직장 재직 증명, 가족 진술서를 첨부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초범 처벌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조사에 협조하고 반성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성구매자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A씨는 교육을 이수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성매수 초범의 결과는 단속 현장의 태도에서 거의 정해집니다. 인정하고 협조하는 것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시작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부인하거나 도주하려 하면 조사가 길어지고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과 전과가 남을 위험이 커집니다.

성매수 초범으로 단속된 상태에서는 현장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며 반성문과 사회적 유대 자료를 제출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전과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