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강간 고소 대응 | 동거 중 고소를 진술 번복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교제 중 강간 고소 대응 사례 핵심 요약

교제 중 강간 고소 대응 사건의 개요

A씨는 동거하던 연인과 크게 다툰 뒤 집을 나갔고, 연인은 며칠 뒤 한 달 전 관계가 강간이었다며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처음에는 한 차례라고 했다가 이후 여러 차례였다고 진술을 바꿨고, 그 기간 두 사람은 계속 동거했었죠.

진술의 변화와 동거 지속 기록으로 신빙성을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진술 변화와 신빙성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인 횟수와 시기, 폭행·협박의 방법이 조사마다 달라지고 그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② 동거 지속의 의미

강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동거가 계속되고 일상적 대화와 생활이 이어졌다면 이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되는 객관 정황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③ 수사 기록 열람

피의자는 자신에 대한 조서와 일정 범위의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고소인 진술의 변화를 확인해 대조표로 정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진술 대조표와 동거 기록으로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① 진술 대조표

✔ 조사별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1차·2차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횟수, 시기, 폭행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대조표로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② 동거 기록 정리

✔ 일상의 지속을 보였습니다

고소된 기간의 생활비 공동 결제 기록, 함께 여행한 사진, 일상적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A씨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도록 조사에 동석하고 다툼의 경위를 비난 없이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교제 중 강간 고소 대응 사건의 결과

검사는 고소인 진술의 핵심 부분이 조사마다 달라지고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며 고소된 기간 동거와 일상이 계속된 기록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동거를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동거 중 관계가 고소되면 그 기간의 일상이 증거가 됩니다. 함께 산 기록이 진술과 나란히 놓입니다.”

다툼 끝의 고소라며 고소인의 성격을 문제 삼거나 동거하던 집에 찾아가 짐을 핑계로 마주치면 접근과 압박으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지고 접근금지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동거 중 관계가 고소된 상태에서는 고소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수사 기록을 열람해 진술의 변화를 대조표로 정리하며 그 기간의 동거 기록을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