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처벌 | 앱으로 만난 성인과의 조건만남이 단속됐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조건만남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조건만남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대가를 약속하고 모텔에서 만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업소가 아니라 개인 간 만남이라 성매매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건만남도 금품을 약속한 성행위라면 성매매인데요.

상대가 성인임을 확인받고 인정과 협조로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조건만남과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성매매는 금품 등을 수수·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업소가 아닌 개인 간 조건만남이라도 대가를 약속했다면 성매매에 해당해 제21조 제1항으로 처벌됩니다.

② 상대의 연령

상대가 성인이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 초범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일반적이지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성매수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등록 대상이 되므로 연령 확인이 결정적입니다.

③ 기소유예의 요건

초범이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하며 반성과 사회적 유대가 확인되면 조건만남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일반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상대의 연령을 확인받고 인정과 협조로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상대 연령 확인

✔ 성인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수사 기록상 상대가 성인임을 확인하고 앱의 성인 인증과 대화에서의 나이 언급을 정리해 아청법 적용 여지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② 조사 동석과 인정

✔ 조건만남도 성매매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대가 약속과 만남 경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③ 반성문과 의견서

✔ 기소유예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직장 재직 증명, 앱 탈퇴 확인서를 첨부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건만남 처벌 사건의 결과

검사는 상대가 성인이고 초범이 사실을 인정하며 협조하고 반성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A씨는 교육을 이수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업소가 아니어도 돈을 약속했다면 성매매입니다. 다만 상대가 성인이었다는 확인이 이 사건의 무게를 정했습니다.”

개인 간 만남이라 성매매가 아니라며 부인하면 대화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기소유예 대신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위험이 커집니다.

앱 조건만남으로 단속된 상태에서는 조건만남도 성매매임을 받아들이고 상대가 성인임을 확인받으며 인정과 협조, 반성문과 사회적 유대 자료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전과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