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성립 요건 | 허위 인식을 메시지로 입증해 고소인이 기소된 사례

성범죄 무고죄 성립 요건 사례 핵심 요약

성범죄 무고죄 성립 요건 사건의 개요

A씨는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를 받았고, 이후 고소인이 지인에게 아무 일도 없었지만 돈을 받아 내겠다고 보낸 메시지를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그 메시지로 요건을 입증해 무고로 고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무고죄의 세 요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 허위 사실의 신고, 신고자의 허위 인식이라는 세 요건이 필요하며, 대법원은 신고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신고한 경우나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경우는 무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② 허위 인식의 입증

고소인이 사건 전후 지인에게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하거나 금전 목적을 밝힌 메시지, 통화 녹음, 진술의 명백한 모순은 허위 인식과 처벌 목적을 보여 주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③ 오인 신고와의 구분

기억의 착오나 오인으로 신고한 경우는 허위 인식이 없어 무고가 아니므로, 무고 고소는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고소인의 메시지로 허위 인식과 처벌 목적을 입증해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① 메시지 확보

✔ 허위 인식의 직접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고소인의 지인에게서 메시지 원본과 확인서를 받아 보존했습니다.

② 수사 기록 대조

✔ 진술 모순을 정리했습니다

무혐의 확정 후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의 진술과 메시지 내용의 모순을 정리했습니다.

③ 무고 고소

✔ 요건별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세 요건별로 증거를 정리한 무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성립 요건 사건의 결과

검사는 고소인이 지인에게 사실이 없었음과 금전 목적을 밝힌 메시지에 비추어 허위를 인식하고 처벌 목적으로 고소했다고 보아 무고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무고 공판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무고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짓인 줄 알았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지인에게 보낸 한 통의 메시지가 그 증명이었습니다.”

고소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확신만으로 인식을 보여 줄 자료 없이 무고를 고소하면 오인 신고로 정리되어 기각되고 감정적 대응으로만 남습니다.

성범죄 무혐의 후 고소인의 허위 인식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녹음, 명백한 진술 모순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 기록과 대조해 세 요건별로 증거를 정리한 무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기소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