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명령 면제 | 가족의 사정과 낮은 재범 위험으로 면제받은 사례

신상정보 공개 명령 면제 사례 핵심 요약

신상정보 공개 명령 면제 사건의 개요

A씨는 준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가 예상되었고, 공개 명령이 선고되면 미성년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인근에 신상이 고지되는 사정이었습니다.

공개·고지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는데요.

가족의 피해와 낮은 재범 위험을 자료로 갖춰 면제를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와 제49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개·고지 규정을 준용하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② 특별한 사정의 판단

재범 위험성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공개가 피고인의 가족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가 판단 자료가 되며, 성인 대상 초범 사건에서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등록과의 구분

공개·고지가 면제되어도 등록은 유지되며, 등록은 경찰서에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고 공개는 성범죄자 알림e 게시와 지역 주민 고지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재범 위험성 평가와 가족의 사정, 치료와 합의로 면제의 특별한 사정을 갖췄습니다.

① 재범 위험성 평가와 치료

✔ 낮은 위험을 보였습니다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와 정신과 치료 기록,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② 가족의 사정 자료

✔ 공개의 영향을 보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재학 증명과 학교와의 거리, 배우자의 진술서로 공개와 고지가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③ 합의와 면제 변론

✔ 명시적으로 구했습니다

피해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공개·고지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명령 면제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공개와 고지가 미성년 자녀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만 이행하며 가족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공개 명령은 피고인만이 아니라 가족의 이름도 함께 거는 처분입니다. 자녀가 입을 피해를 법원 앞에 보인 것이 면제의 근거였습니다.”

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알고 신상정보 문제를 포기하거나 면제 사유를 자료 없이 말로만 주장하면 공개·고지 명령이 그대로 선고되어 가족까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와 치료, 합의 자료에 더해 미성년 자녀와 가족이 입을 피해를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 공개·고지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하는 것이 공개를 막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