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항소심 무죄 | 1심 유죄를 새로 확보한 메시지와 증인으로 뒤집은 사례

성추행 항소심 무죄 사례 핵심 요약

성추행 항소심 무죄 사건의 개요

A씨는 동호회 회원에게서 뒤풀이 자리에서 추행당했다는 고소를 당했고, 1심은 고소인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고소인 진술 외 자료가 부족했지만, 판결 후 고소인이 사건 직후 다른 회원에게 보낸 메시지가 확인되었죠.

항소심에서 새 증거와 증인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항소심의 심리 범위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령 적용을 다시 심리하며,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따라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새 증거도 항소심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사건 직후 메시지의 의미

고소인이 사건 직후 제3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추행에 관한 언급이 없거나 다른 내용이 담겨 있으면, 대법원은 이를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한 객관 정황으로 봅니다.

③ 항소 기간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1심에서 없던 증거를 찾아 항소심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다퉜습니다.

① 항소 제기와 기록 검토

✔ 기한 안에 항소했습니다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하고 1심 기록을 전체 검토해 고소인 진술 중 다른 회원과의 대화가 언급된 부분을 찾았습니다.

② 사건 직후 메시지 확보

✔ 새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직후 다른 회원에게 그날 즐거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해 그 회원의 협조로 메시지를 확보하고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③ 새 증인 신청

✔ 객관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회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고소인이 사건 직후 추행에 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음을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성추행 항소심 무죄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고소인이 사건 직후 보낸 메시지와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해 지급받았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1심 유죄는 끝이 아닙니다. 1심에서 없던 증거 하나가 항소심에서 결론을 바꿉니다.”

1심 벌금형이 나왔으니 항소해도 소용없다고 여겨 7일의 항소 기간을 넘기면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다시 다툴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1심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다투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한 안에 항소하고 기록을 다시 검토해 사건 직후 메시지와 새 증인처럼 1심에 없던 객관 정황을 찾아 제출하는 것이 항소심 무죄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