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위계 간음 처벌 | 1심 징역 5년을 항소심 합의로 3년으로 줄인 사례

아청 위계 간음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아청 위계 간음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SNS에서 연예 기획사 관계자를 사칭해 청소년에게 오디션을 약속하며 관계를 가졌고, 청소년의 보호자 신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계 간음은 아청 강간과 같은 법정형이라 작량감경을 받아도 2년 6월이 하한이었고 실형은 피할 수 없었죠.

항소심에서 합의와 치료 기록으로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아동·청소년 위계 간음의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제1항의 강간과 같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위계에 간음 행위 자체뿐 아니라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에 관한 기망도 포함된다고 보아 오디션 약속 같은 기망으로 관계에 이른 경우 위계 간음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② 작량감경의 한계

기수의 위계 간음은 작량감경만 가능해 하한이 2년 6월이며 실무상 실형이 원칙이므로 형량 단축이 현실적 목표입니다.

③ 항소심에서의 양형

항소심은 1심 양형을 다시 판단하며, 1심 후 성사된 보호자 합의와 새로 갖춘 치료 기록은 항소심 양형에 반영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항소심에서 보호자 합의와 치료 기록으로 감형을 구했습니다.

① 항소 제기와 보호자 합의

✔ 1심 후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하고 변호인이 보호자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②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 재범 방지 노력을 보였습니다

구치소 내 상담 기록과 정신과 진단서,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③ 항소심 변론

✔ 작량감경 하한 부근을 구했습니다

자백과 합의, 초범을 들어 작량감경 하한 부근의 형을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청 위계 간음 처벌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청소년을 속여 간음한 죄질이 무거우나 1심 후 보호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고 치료와 반성의 노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감형된 형기를 복역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위계 간음은 집행유예가 닫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형량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항소심의 합의가 2년을 줄였습니다.”

위계 간음은 어차피 실형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거나 1심 후 합의 시도를 멈추면 징역 5년이 그대로 확정되어 감형의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1심에서 합의 없이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는 기한 안에 항소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며 치료 기록으로 작량감경 하한 부근의 형을 구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