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준강간 | 2차 이동과 노래방 영상으로 의식 입증해 무혐의 받은 사례

술자리 준강간 사례 핵심 요약

술자리 준강간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식 1차 후 동료들과 2차 노래방에 갔고, 이후 한 동료와 함께 숙소로 이동해 관계를 가졌습니다. 동료는 2차부터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2차부터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었지만 노래방에서 상대가 노래를 부른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었죠.

2차와 3차 이동 과정의 기록으로 상대가 의식을 갖고 행동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단계별 상태의 검토

술자리가 여러 차수로 이어진 경우 각 단계에서 상대의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항거불능 여부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노래방에서 선곡하고 노래를 부른 행동은 의식과 판단력을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② 기억 부재의 시점과 실제 행동

상대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시점에 상대가 노래를 부르고 택시를 탔다면, 기억 부재는 블랙아웃에 해당하고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과 구분됩니다.

③ 동석자 진술의 가치

2차에 함께 있던 동료들의 진술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관찰로 상대의 상태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2차와 3차 이동의 기록으로 단계별 상대 상태를 보였습니다.

① 노래방 영상 보전

✔ 선곡과 노래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노래방에 영상 보전을 요청해 상대가 기기에서 노래를 선곡하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② 3차 이동 택시 기록

✔ 이동 상황을 보였습니다

노래방에서 숙소로 이동한 택시 호출 기록과 기사의 진술서로 상대가 스스로 탑승하고 목적지를 말했음을 정리했습니다.

③ 동석 동료 진술

✔ 제3자 관찰을 모았습니다

2차에 함께 있던 동료 두 명에게서 상대가 노래를 부르고 대화했으며 헤어질 때 인사했다는 진술서를 변호인이 자발적 형태로 받았습니다.

술자리 준강간 사건의 결과

검사는 노래방 영상에서 상대가 선곡하고 노래를 부른 장면과 택시 기사 진술, 동료 진술에 비추어 2차 이후에도 상대가 의식을 갖고 행동했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부서를 옮겨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2차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이 3차에서 항거불능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수마다 기록을 찾는 것이 방어입니다.”

상대가 2차부터 기억이 없다고 하니 그 이후 상황은 다툴 수 없다고 여겨 관계를 부인하거나 회사 동료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면 거짓 진술과 회유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술자리가 여러 차수로 이어진 상태에서는 노래방 영상과 택시 기록, 동석자 진술을 차수별로 확보해 상대가 각 단계에서 의식을 갖고 행동했음을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