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 관계 중 상대가 보낸 메시지로 항거불능이 부정돼 불기소된 사례

준강간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준강간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 모임에서 만난 상대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숙소에 갔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는 다음 날 숙소에서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대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곧바로 항거불능의 근거로 읽히기 쉬웠는데요.

숙소에 있는 동안 상대가 스스로 한 행동의 기록으로 의식이 있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준강간의 요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 당시 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구분

대법원은 술로 인해 기억이 남지 않는 블랙아웃은 당시 의식이 있었으나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심신상실과 구분되며,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심신상실을 단정할 수 없고 당시 언행을 살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③ 관계 전후 행동의 기록

상대가 숙소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배달을 주문하는 등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기록은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는 객관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숙소에서 상대가 스스로 한 행동을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① 상대의 메시지 기록 확보

✔ 의식이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숙소에 있는 동안 상대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의 시각과 내용을 확보해 관계 전후에 상대가 대화하고 있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배달 주문 기록

✔ 판단 능력을 보였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계정으로 숙소에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한 기록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③ 숙소 입실 영상

✔ 이동 상황을 보였습니다

숙소 프런트 영상으로 상대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대화한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준강간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상대가 숙소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배달을 주문한 기록에 비추어 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기억이 없다는 말과 의식이 없었다는 말은 다릅니다. 그 시간의 메시지 한 통이 그 차이를 증명합니다.”

상대가 기억이 없다고 하니 항거불능이 인정될 것이라 여겨 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자신도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두 사람 모두 기억이 없는 사건이 되어 상대의 음주량만으로 항거불능이 추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상대가 그 시간에 보낸 메시지와 주문 기록, 입실 영상으로 의식이 있었음을 보이는 것이 준강간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