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압수수색 |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영장 범위 밖 파일을 배제한 사례

아청물 소지 압수수색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소지 압수수색 사건의 개요

A씨는 사기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포렌식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이 발견되어 소지 혐의가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영장은 사기 관련 자료에 한정되어 있었고 발견된 파일은 A씨가 존재를 몰랐던 것이었는데요.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영장 범위를 다투고 파일 인식의 부존재를 함께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영장 범위와 별건 증거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별건 증거를 발견한 경우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영장의 혐의 범위와 발견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② 포렌식 참여권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제219조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참여를 통해 영장 범위 밖 탐색을 지적하고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소지의 고의

영장 문제와 별개로 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알면서 소지한 것이 아니므로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포렌식 참여로 절차를 다투고 인식의 부존재를 함께 보였습니다.

① 포렌식 참여권 행사

✔ 영장 범위를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이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 사기 관련 자료 외 영역을 탐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참여 조서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② 별건 증거의 증거능력 다툼

✔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했습니다

발견된 파일이 영장 범위 밖에서 별도 영장 없이 확보된 경위를 정리해 증거능력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인식 부존재 자료

✔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해당 파일의 열람 기록이 없고 대량 묶음에 섞여 들어온 경위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청물 소지 압수수색 사건의 결과

검사는 발견된 파일의 확보 절차에 문제가 있고 열람 기록이 없어 A씨가 알면서 소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기 사건은 별도로 진행하며 소지 혐의는 종결되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영장은 문을 여는 열쇠이지 집 전체를 뒤질 권한이 아닙니다. 포렌식에 참여해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방어입니다.”

압수수색에 당황해 포렌식 참여 통지를 무시하거나 변호인 없이 참여해 이의 없이 조서에 서명하면 영장 범위 밖 탐색을 다툴 기회를 잃고 별건 파일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다른 혐의 영장으로 압수된 상태에서는 변호인이 포렌식에 참여해 영장 범위 밖 탐색에 이의를 제기하고 별건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며 파일 인식의 부존재를 함께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