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실형 | 대량 소지 실형 예상됐으나 입원 치료로 집행유예 사례

아청물 소지 실형 사례 핵심 요약

아청물 소지 실형 사건의 개요

A씨는 수년에 걸쳐 수백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수량과 기간 모두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였습니다.

배포는 없었지만 대량·장기 소지라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는데요.

기소 직후부터 입원 치료와 사회 환원, 감독 계획으로 재범 위험이 낮음을 입증해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대량 소지의 양형

양형기준상 아청물 소지의 수량과 기간은 특별양형인자로, 대량·장기 소지는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포 행위가 없고 자백과 치료, 재범 위험이 낮은 사정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②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정신과 입원 치료와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는 재범 위험이 낮음을 객관화하는 자료로, 대량 소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③ 감독 계획과 사회 환원

가족과 직장의 감독 계획서, 아동 보호 단체 기부와 봉사 기록은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유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기소 직후부터 치료와 환원, 감독 계획을 갖췄습니다.

① 정신과 입원 치료

✔ 재범 방지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기소 직후 정신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외래 치료를 이어 간 기록과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② 사회 환원

✔ 진지한 반성을 보였습니다

아동 보호 단체 기부 영수증과 봉사 활동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③ 감독 계획서와 사회적 유대

✔ 취업제한 면제를 구했습니다

가족의 기기 관리와 직장의 근무 감독 계획서, 저장 매체 전량 폐기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을 제출했습니다.

아청물 소지 실형 사건의 결과

법원은 대량·장기 소지로 죄질이 무거우나 배포 행위가 없고 사실을 인정하며 입원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 환원과 감독 계획에 비추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수백 개라는 숫자는 실형의 이유가 됩니다. 그 이유를 이기는 것은 입원 치료와 감독 계획이라는 다른 숫자입니다.”

대량 소지라 실형은 피할 수 없다고 여겨 양형 자료 준비를 포기하거나 수량을 줄이려 복구된 파일을 다투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가중 영역 실형이 그대로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대량·장기 소지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기소 직후부터 정신과 입원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 환원과 가족·직장의 감독 계획을 갖춰 재범 위험이 낮음을 입증하는 것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