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판매 처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리 목적 판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
|---|---|
| 사실 관계 | 텔레그램에서 아청물 유료 판매, 1심 징역 6년 |
| 주요 쟁점 |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 여부 |
| 결과 | 징역 3년, 1심 대비 3년 감형 |
아청물 판매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료로 판매해 수익을 얻은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리 목적 판매는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 작량감경을 받아도 2년 6월이 하한이었고 실형은 피할 수 없었죠.
항소심에서 수익 반환과 치료 기록으로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영리 목적 판매의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작량감경으로 하한이 2년 6월까지 낮아지지만 실무상 실형이 원칙입니다.
② 수익 반환과 양형
판매로 얻은 수익을 자발적으로 반환하거나 아동 보호 단체에 기부한 사정은 범죄 수익의 환원으로 진지한 반성의 자료가 됩니다. 범죄 수익은 별도로 추징됩니다.
③ 항소심에서의 양형
항소심은 1심 양형을 다시 판단하며, 1심 후 갖춘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수익 환원 자료가 반영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항소심에서 수익 환원과 치료 기록으로 감형을 구했습니다.
① 항소 제기와 수익 환원
✔ 범죄 수익을 기부했습니다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하고 판매 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아동 보호 단체에 기부한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②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 재범 방지 노력을 보였습니다
구치소 내 상담 기록과 정신과 진단서,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③ 항소심 변론
✔ 작량감경 하한을 구했습니다
채널 운영 기간이 짧고 자백했으며 수익을 환원한 점을 들어 작량감경 하한 부근의 형을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청물 판매 처벌 사건의 결과
- 선고징역 3년1심 징역 6년 파기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추징공개·고지 면제
- 소요 기간약 8개월항소 시점 기준
항소심은 영리 목적 판매의 죄질이 무거우나 1심 후 수익을 환원하고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며 자백한 점을 들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감형된 형기를 복역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판매는 집행유예가 닫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형량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익 환원과 치료가 3년을 줄였습니다.”
영리 목적 판매는 어차피 실형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거나 수익을 숨기려 하면 징역 6년이 그대로 확정되고 추징까지 이어져 감형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1심에서 장기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는 기한 안에 항소하고 판매 수익을 자발적으로 환원하며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로 작량감경 하한 부근의 형을 구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청물 판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청물 판매 처벌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작량감경으로 하한이 2년 6월까지 낮아지지만 실무상 실형이 원칙입니다. 범죄 수익은 별도로 추징되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가 검토됩니다.
Q2. 아청물 판매 처벌에서 감형은 어떻게 받나요?
아청물 판매 처벌에서 감형은 자백과 함께 판매 수익을 자발적으로 환원하거나 아동 보호 단체에 기부하고, 정신과 치료 기록과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제출해 작량감경 하한 부근의 형을 구하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1심 후 항소심에서 이 자료를 새로 갖추면 큰 폭의 감형이 가능합니다.
Q3. 아청물 판매 처벌에서 집행유예는 가능한가요?
아청물 판매 처벌에서 집행유예는 작량감경 하한이 2년 6월이라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 판매의 죄질상 실무에서 선고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판매 기간이 매우 짧고 수익이 적으며 자백과 수익 환원, 치료가 갖춰진 예외적 경우에 검토되므로 형량 단축이 현실적 목표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