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강간 고소 | 상속 분쟁 뒤 제기된 고소를 거주 기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친족 강간 고소 사례 핵심 요약

친족 강간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상속 문제로 사촌과 다투던 중 사촌에게서 수년 전 명절 모임에서 강간당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촌은 특정 해의 추석을 지목했습니다.

친족관계 강간은 법정형이 7년 이상이라 고소 자체로 사건의 무게가 컸는데요.

고소된 시기에 A씨가 해외 근무 중이었음을 기록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친족관계 강간의 법정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4촌 이내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사촌은 4촌 이내이므로 고소 자체로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 됩니다.

② 알리바이와 범죄인정안됨

고소된 시기에 피의자가 해외에 있었음이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되면 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③ 고소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

상속 분쟁 중 제기된 고소처럼 고소 경위에 다른 동기가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되지만, 알리바이가 명확하면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출입국 기록과 근무 기록으로 고소된 시기의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① 출입국 기록 확보

✔ 해외 체류를 보였습니다

고소된 해의 출입국 기록을 발급받아 그해 봄부터 이듬해 초까지 A씨가 해외에 체류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해외 근무 기록

✔ 체류의 이유를 보였습니다

해외 파견 명령서와 현지 근무 기록, 현지 거주지 임대 계약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상속 분쟁 경위 정리

✔ 고소 경위를 보였습니다

상속 분쟁의 메시지와 조정 기록, 그 직후 고소까지의 시간 순서를 비난 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친족 강간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출입국 기록과 근무 기록에 비추어 고소된 시기에 A씨가 해외에 체류해 범행이 불가능하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상속 문제를 별도의 민사 절차로 정리하고 무고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수년 전의 명절을 지목한 고소라도 그해 어디에 있었는지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 한 장이 사건을 끝냈습니다.”

가족 일이니 어른들이 나서면 풀릴 것이라 여겨 다른 가족을 통해 취하를 요구하거나 가족 모임에서 고소인을 비난하면 압박과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지고 가족 갈등도 깊어집니다.

친족 간 강간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는 고소인과 가족을 통한 접촉을 피하고 고소된 시기의 출입국·근무 기록으로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분쟁 경위는 비난 없이 사실만 정리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