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나이 확인 | 상대가 성인임을 확인받아 아청법을 피한 사례

조건만남 나이 확인 사례 핵심 요약

조건만남 나이 확인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 앱 조건만남으로 단속되었고, 상대의 실제 나이를 몰라 미성년자면 아청법으로 처벌될까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상대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상대가 성인임을 확인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연령에 따른 법률 적용

상대가 성인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초범은 기소유예가 일반적이지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등록과 취업제한 대상이 됩니다.

② 연령 인식의 문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더라도 피의자가 성인으로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아청법의 고의가 부정되어 성매매처벌법만 적용될 수 있으며, 앱의 성인 인증과 상대의 소개, 대화 내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③ 확인의 방법

수사 기록에서 상대의 신원과 연령이 확인되므로 변호인이 이를 확인하고 아청법 적용 여지가 없음을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수사 기록과 앱 인증, 대화로 상대가 성인임을 확인받았습니다.

① 수사 기록 확인

✔ 상대의 연령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 기록에서 상대의 신원과 연령이 성인으로 확인됨을 파악했습니다.

② 앱 인증과 대화 정리

✔ 인식 자료를 갖췄습니다

앱의 성인 인증 절차와 상대가 직장인으로 소개한 대화를 정리해 만약의 경우에도 성인으로 믿을 근거가 있었음을 준비했습니다.

③ 인정과 기소유예 의견서

✔ 성매매처벌법 적용을 전제로 구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재직 증명을 첨부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구했습니다.

조건만남 나이 확인 사건의 결과

수사 기록상 상대가 성인으로 확인되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었고, 검사는 초범이 인정하며 반성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조건만남 사건의 첫 질문은 상대가 몇 살이냐입니다. 그 답이 기소유예와 징역형 사이를 가릅니다.”

상대의 나이를 모른 채 불안에 떨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거나 앱을 삭제하면 성인 인증 기록을 잃고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져 불리해집니다.

조건만남으로 단속되어 상대의 나이가 불명한 상태에서는 변호인이 수사 기록에서 상대의 연령을 먼저 확인하고 앱의 성인 인증과 대화 기록을 보존해 성인으로 믿을 근거를 갖추며 성매매처벌법 적용을 전제로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