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준강간 처벌 | 1심 징역 7년을 항소심 합의로 3년 6월로 줄인 사례

장애인 준강간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장애인 준강간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중증 지적장애 이웃과 관계를 가진 사실로 장애인 준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법정형 하한인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준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7년이라 작량감경을 받아도 3년 6월이 하한이었죠.

항소심에서 합의와 치료 기록으로 작량감경의 하한까지 감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장애인 준강간의 법정형과 감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장애인 준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며, 작량감경만으로는 하한이 3년 6월이 되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자수나 미수 같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으면 형량 단축이 현실적 목표가 됩니다.

② 항소심에서의 양형 자료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다시 판단하며, 1심 후 성사된 보호자와의 합의와 새로 갖춘 치료 기록은 항소심 양형에 반영됩니다.

③ 장애인 피해자와의 합의

중증 장애인 피해자와의 합의는 보호자 또는 성년후견인과 진행하며,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나 보호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항소심에서 보호자와 합의하고 치료 기록으로 작량감경 하한을 구했습니다.

① 항소 제기와 보호자 합의

✔ 1심 후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② 치료 기록과 가족 진술

✔ 재범 방지 노력을 보였습니다

구치소 내 상담 기록과 정신과 진단서, 가족들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항소심 변론

✔ 작량감경 하한을 구했습니다

합의와 초범, 진지한 반성을 들어 작량감경의 하한인 3년 6월을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애인 준강간 처벌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1심 후 보호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고 치료와 반성의 노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1심을 파기하고 작량감경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감형된 형기를 복역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장애인 준강간은 집행유예가 닫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형량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항소심의 합의가 3년 6월을 줄였습니다.”

장애인 준강간은 어차피 실형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거나 1심 후 합의 시도를 멈추면 징역 7년이 그대로 확정되어 감형의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1심에서 법정형 하한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는 기한 안에 항소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며 치료 기록과 가족 진술로 작량감경의 하한을 구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