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재범 | 기소유예 후 두 번째 단속에서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조건만남 재범 사례 핵심 요약

조건만남 재범 사건의 개요

A씨는 2년 전 조건만남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고, 다시 앱 조건만남으로 단속되어 약식기소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두 번째는 벌금형이 일반적인데요.

벌금 액수를 낮추고 재범 방지 조치로 이후를 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기소유예 후 재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뒤 다시 성매매로 단속되면 기소유예가 반복되기 어렵고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 번째부터는 정식기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② 벌금 액수

재범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며,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 상담 이수, 앱 탈퇴 같은 환경 차단이 액수에 반영됩니다.

③ 재범 방지 조치의 의미

앱 전부 탈퇴와 상담 이수, 가족의 관리 계획은 이번 벌금 액수뿐 아니라 이후 재범 시 양형에서도 노력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인정과 재범 방지 조치로 벌금 액수를 낮췄습니다.

① 조사 협조

✔ 일관되게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후의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② 앱 탈퇴와 상담 이수

✔ 환경을 차단했습니다

조건만남이 가능한 앱을 모두 탈퇴한 확인서와 성구매 재범 방지 상담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③ 가족의 관리 계획과 의견서

✔ 벌금 하한을 구했습니다

배우자의 관리 계획과 진술서, 직장 재직 증명을 첨부해 벌금 하한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식명령을 확정시켰습니다.

조건만남 재범 사건의 결과

검사는 기소유예 전력을 들어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인정과 상담 이수, 앱 탈퇴를 반영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으며 A씨는 확정시켜 사건을 마쳤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며 상담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두 번째 조건만남은 벌금으로 끝나지만 세 번째는 징역형의 문 앞에 섭니다. 앱을 지우고 상담을 받는 것은 이번보다 다음을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번처럼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 여겨 준비 없이 임하거나 앱을 계속 쓰면 벌금이 상한으로 정해지고 다음 단속에서는 정식기소로 징역형이 검토됩니다.

기소유예 후 조건만남으로 다시 단속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앱 전부 탈퇴와 상담 이수, 가족의 관리 계획으로 재범 방지 조치를 갖춰 벌금 하한을 구하고 약식명령을 확정시켜 마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