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현행범 | 체포 당일 석방 이끌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지하철 추행 현행범 사례 핵심 요약

지하철 추행 현행범 사건의 개요

회사원 O씨는 심야 열차에서 접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계됐습니다. 가족이 새벽에 상담을 요청했고, 체포 직후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가 급한 문제였습니다.

체포 직후의 진술은 두려움 속에서 이루어져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접견해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도록 했는데요.

구속 사유가 없음을 정리해 당일 석방을 이끈 뒤에는 초범의 지하철 사건이 기소유예로 갈 수 있도록 회복 자료를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현행범 체포 후 석방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와 제213조의2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면 조사 후 석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체포 직후 진술의 무게

체포 직후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정식 조사와 검찰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흥분 상태에서 부인과 인정을 오가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변호인 접견 후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체포 직후 접견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석방 뒤 회복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체포 직후 변호인 접견

✔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접견해 사실을 인정하되 취한 상태를 변명으로 삼지 않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석방 의견서

✔ 구속 사유가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주거와 직장이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당일 석방을 이끌었습니다.

③ 합의와 상담 이수

✔ 검찰 처분 전에 회복 자료를 마쳤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가족 감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지하철 추행 현행범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O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현행범 체포 직후의 몇 시간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 시간에 변호인이 곁에 있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체포 직후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으면 두려움 속에서 부인과 인정을 오가는 진술이 남아 이후 사건 전체에서 신빙성 문제로 돌아옵니다.

체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변호인 접견을 요청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석방과 기소유예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