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면제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취업제한 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
| 사실 관계 | 강제추행 집행유예 예상, 학원 강사 |
| 주요 쟁점 | 취업제한 면제의 요건과 변론 |
| 결과 | 취업제한 면제, 집행유예 |
취업제한 면제 사건의 개요
학원 강사 A씨는 성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가 예상되었고,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면 학원 강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는데요.
면제의 사정을 자료로 갖춰 명시적으로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하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도 대상입니다.
② 면제의 판단 자료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직무와 범행의 관련성,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 취업제한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③ 명시적 청구
면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만 변론에서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상의 기간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재범 위험성 평가와 직무 자료로 면제의 특별한 사정을 갖췄습니다.
① 재범 위험성 평가
✔ 현저히 낮음을 보였습니다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낮은 위험도 결과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② 직무와 범행의 무관련성
✔ 특별한 사정을 보였습니다
범행이 직무와 무관한 사적 관계에서 발생했고 학원을 퇴직하고 성인 대상 직무로 전환할 계획임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③ 치료와 면제 변론
✔ 명시적으로 구했습니다
치료 기록과 합의서를 제출하고 취업제한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취업제한 면제 사건의 결과
- 선고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구금 없음
- 취업제한면제특별한 사정 인정
- 소요 기간약 7개월기소 시점 기준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범행이 직무와 무관하며 치료와 합의가 확인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A씨는 성인 대상 교육 직무로 전환해 일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취업제한은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면제를 구하지 않으면 통상의 기간이 그대로 선고됩니다.”
형량만 다투고 취업제한을 언급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제 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채 통상의 기간을 선고해 직업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와 직무와 범행의 무관련성, 치료와 합의 자료를 갖춰 변론에서 취업제한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하는 것이 직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취업제한 면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취업제한 면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판결에서 면제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범행과 직무의 무관련성,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 취업제한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2. 취업제한 면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취업제한 면제를 받으려면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낮은 위험도 결과를 받고, 범행이 직무와 무관함을 보이는 자료와 치료 기록, 합의서, 직무 전환 계획을 준비해 변론요지서에서 면제를 명시적으로 구합니다. 면제를 구하지 않으면 통상의 기간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취업제한 면제가 안 되면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취업제한 면제가 안 되면 법원은 10년을 상한으로 기간을 정하며, 벌금형은 짧게 집행유예와 실형은 길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이나 직무 관련 범행은 긴 기간이 선고됩니다. 면제가 어렵더라도 기간 단축을 구하는 변론은 가능합니다. 단축 변론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