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 삭제 지원 | 삭제 협조 내역이 양형에 반영돼 집행유예 사례

촬영물 유포 삭제 지원 사례 핵심 요약

촬영물 유포 삭제 지원 사건의 개요

A씨는 촬영물을 여러 사이트에 게시했고, 피해자의 고소로 기소되었습니다. 게시물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피해자가 모두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찾지 못한 게시물까지 삭제되어야 피해 회복이 시작되는 사건이었는데요.

게시한 모든 경로를 제공해 삭제에 협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삭제 지원 제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며, 가해자가 게시 경로와 계정 정보를 제공하면 피해자가 찾지 못한 게시물까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협조의 양형 효과

가해자의 삭제 협조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으로 양형에 반영되며, 삭제 완료 내역과 협조 기록을 변호인이 정리해 제출하면 확산 차단 노력이 인정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여러 사이트 게시라도 삭제 협조로 대부분이 삭제되었고 초범이 자백하며 합의와 치료가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게시 경로 전부를 제공해 삭제에 협조하고 합의와 치료를 갖췄습니다.

① 게시 경로 전부 제공

✔ 피해자가 못 찾은 게시물까지 포함했습니다

게시한 모든 사이트의 URL과 계정 정보, 게시 시각을 정리해 삭제 지원 기관과 수사기관에 제공했습니다.

② 직접 삭제 요청 병행

✔ 삭제를 앞당겼습니다

각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하고 삭제 완료 확인을 수집해 대부분이 삭제된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③ 합의와 치료

✔ 집행유예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삭제 내역과 사과문을 전달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제출했습니다.

촬영물 유포 삭제 지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이트에 게시한 죄질이 무거우나 게시 경로 전부를 제공해 삭제에 협조하고 대부분이 삭제되었으며 초범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며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찾지 못한 게시물은 올린 사람만 압니다. 그것을 모두 내놓는 것이 유포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사과였습니다.”

피해자가 찾은 게시물만 삭제하고 나머지를 숨기면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은폐로 평가되어 합의가 무산되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촬영물을 여러 곳에 게시한 상태에서는 게시한 모든 경로와 계정 정보를 삭제 지원 기관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직접 삭제 요청을 병행해 삭제 내역을 정리하며 합의와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