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도달 | 차단으로 전달되지 않은 메시지는 도달이 없다고 인정받은 사례

통매음 도달 사례 핵심 요약

통매음 도달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별 후 전 연인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차단된 상태여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A씨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고소했습니다.

통매음은 상대에게 도달해야 성립하는 죄인데요.

도달의 부존재와 미수 불처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도달의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대법원은 도달을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차단으로 전송 자체가 되지 않았다면 도달이 없습니다.

② 미수의 불처벌

통매음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전송을 시도했으나 도달하지 않은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③ 도달의 입증

메신저의 전송 실패 표시와 차단 기록, 상대 휴대폰에 메시지가 없다는 확인이 도달 부존재의 자료가 되며, 상대가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된 것은 도달이 아닙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전송 실패 기록과 차단 상태로 도달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전송 실패 기록 확보

✔ 도달하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메신저의 전송 실패 표시와 차단 상태 기록을 확보하고 플랫폼에 전송 기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② 상대 휴대폰 확인 요청

✔ 수신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상대 휴대폰의 수신 기록 확인을 요청해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았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

✔ 미수 불처벌을 주장했습니다

도달의 의미와 미수범 규정의 부존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상대에 대한 연락 중단을 서약했습니다.

통매음 도달 사건의 결과

검사는 메시지가 차단으로 전송되지 않아 상대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통매음은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보내려 했지만 닿지 않은 말은 통매음이 되지 않습니다. 전송 실패 표시가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지인에게 보낸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고, 반대로 도달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인정하면 처벌되지 않을 사건이 처벌 사건이 됩니다.

차단으로 전달되지 않은 메시지로 고소된 상태에서는 전송 시도는 인정하되 전송 실패 기록과 상대의 수신 부존재를 확인받아 도달이 없음을 보이고 미수 불처벌을 법리로 주장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