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무혐의 | 노상방뇨를 음란행위로 오인한 신고에서 혐의없음 받은 사례

공연음란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공연음란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자리 후 골목에서 노상방뇨를 했고, 지나가던 여성이 이를 음란행위로 오인해 신고했습니다.

노출은 있었지만 음란행위는 아니었는데요.

CCTV와 현장 흔적으로 방뇨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음란행위의 요건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법원은 단순한 신체 노출이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노출의 부위와 방법, 동기, 주위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방뇨를 위한 짧은 노출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음란행위가 아닙니다.

② 경범죄와의 구분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노상방뇨로 범칙금 대상이고, 성적 목적 없는 과다노출은 같은 항 제33호로 다뤄지며, 형법상 공연음란과는 구분됩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성적 동기의 음란행위가 아니면 검사는 공연음란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CCTV와 현장 흔적, 체류 시간으로 방뇨였음을 보였습니다.

① CCTV 보전과 분석

✔ 방뇨 자세와 시간을 보였습니다

골목 CCTV를 보전해 A씨가 벽을 향해 서서 짧은 시간 방뇨 자세였고 신고자를 향한 행동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현장 흔적과 음주 기록

✔ 방뇨 사실을 보였습니다

현장의 소변 흔적 사진과 직전 술자리의 결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

✔ 음란행위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음란행위 판단 기준을 정리해 성적 동기 없는 방뇨는 공연음란이 아니라 경범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연음란 무혐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CCTV상 벽을 향한 짧은 방뇨 자세였고 신고자를 향한 행동이 없어 성적 동기의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연음란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고, 노상방뇨는 경범죄로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A씨는 범칙금을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노출이 있었다고 모두 공연음란은 아닙니다. 벽을 향해 서 있던 CCTV 속 몇 초가 방뇨와 음란행위를 갈랐습니다.”

신고에 당황해 골목에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CCTV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방뇨였다는 소명마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노상방뇨가 음란행위로 오인 신고된 상태에서는 노출 사실은 인정하되 CCTV 보전으로 자세와 체류 시간을 확인하고 현장 흔적으로 방뇨였음을 보이며 음란행위의 판단 기준을 법리로 정리하는 것이 공연음란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