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처벌 | 칸막이 위 촬영과 침입죄가 병합됐으나 벌금형 받은 사례

화장실 몰카 처벌 사례 핵심 요약

화장실 몰카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올려 촬영하다 피해자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소리쳐 적발되었습니다. 촬영물은 1건이었습니다.

화장실 촬영은 지하철 촬영보다 죄질이 무겁고 여자화장실 침입죄까지 더해져 벌금형이 쉽지 않았는데요.

두 죄를 모두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화장실 촬영과 침입죄의 병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촬영하면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와 제12조의 침입죄가 실체적 경합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② 화장실 촬영의 양형

화장실은 신체가 노출되는 공간이라 촬영물의 내용이 무겁고 피해자의 충격이 커서 지하철 촬영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지만, 초범이고 1회이며 유포가 없고 합의와 치료가 확인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③ 등록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 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자를 등록에서 제외하지만 제14조 촬영죄는 제외하지 않으므로, 화장실 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촬영죄에 따라 10년간 등록됩니다. 등록을 피하려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두 죄를 모두 인정하고 합의와 치료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촬영과 침입 인정

✔ 목적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촬영과 침입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피해자 합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치료와 교육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고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화장실 몰카 처벌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화장실에 침입해 촬영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1회이며 유포가 없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화장실 촬영은 두 개의 죄입니다. 촬영과 침입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벌금형의 조건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를 다른 데서 찾거나 촬영물이 1건뿐이라며 가볍게 여기면 침입 목적과 촬영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화장실에서 촬영하다 적발된 상태에서는 촬영과 침입을 모두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며 치료와 교육을 갖춰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