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 촬영 | 3회 침입 촬영으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여자화장실 침입 촬영 사례 핵심 요약

여자화장실 침입 촬영 사건의 개요

A씨는 대형 쇼핑몰 여자화장실에 세 차례 들어가 옆 칸을 촬영했고, 마지막 날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된 뒤 CCTV와 포렌식에서 이전 두 차례가 확인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화장실 침입 촬영이 3회라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는데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반복된 침입 촬영의 양형

화장실 침입 촬영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며,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자백과 피해 회복,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가 충실히 갖춰져야 합니다.

② 피해자 특정과 공탁

촬영물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합의가 불가능하므로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며,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와 함께 양형에 반영됩니다.

③ 집행유예와 부수 처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이 검토되지만,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직무가 아동·청소년과 무관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와 공탁, 치료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침입과 촬영 전부 인정

✔ 3회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1회 공판에서 3회 침입과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② 합의와 공탁

✔ 가능한 피해 회복을 모두 했습니다

특정된 마지막 피해자와 변호인이 합의하고 특정되지 않은 2건에 대해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방지

✔ 실형을 피할 사정을 보였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자화장실 침입 촬영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자화장실에 세 차례 침입해 촬영한 죄질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합의와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했고 치료와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세 번의 침입은 실형의 선 위에 있습니다. 그 선 아래로 내려오는 길은 인정과 피해 회복, 치료뿐입니다.”

CCTV로 확인된 이전 침입을 부인하거나 촬영물이 적다며 가볍게 여기면 계획성과 상습성이 강조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화장실 침입 촬영이 여러 차례 확인된 상태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며 나머지는 공탁하고 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