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화장실 몰카 설치 | 직원이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회사 화장실 몰카 설치 사례 핵심 요약

회사 화장실 몰카 설치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 여자화장실 환풍구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며칠간 촬영했고, 청소 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구속되었습니다. 촬영물에는 동료 여러 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설치형 촬영은 실형이 원칙에 가까웠는데요.

유포 부존재 입증과 퇴직,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직장 내 설치형 촬영

회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와 제12조의 침입죄가 병합되며, 신뢰 관계와 반복성, 다수 피해로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② 퇴직의 의미

가해자가 퇴직해 피해자들과 분리되고 재범 환경이 차단된 점은 양형에서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자 보호 조치로 평가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조건

촬영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고 자백하며 특정 피해자 합의와 공탁, 퇴직, 치료가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고 퇴직과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자백과 저장 매체 전부 제출

✔ 전송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설치와 촬영을 모두 인정하고 카메라와 저장 매체, 휴대폰, 컴퓨터를 제출해 외부 전송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② 퇴직과 보석

✔ 피해자와 분리되었습니다

즉시 퇴직해 피해자들과 분리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해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③ 합의·공탁과 치료

✔ 피해 회복을 병행했습니다

촬영물로 특정된 동료들과 변호인이 각각 합의하고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며 정신과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화장실 몰카 설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직장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촬영한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촬영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퇴직으로 피해자와 분리되고 합의와 공탁,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회사 화장실의 카메라는 동료들의 신뢰를 찍은 것입니다. 회사를 떠나 피해자와 분리되는 것이 사과의 첫 조건이었습니다.”

회사에 남아 재판을 받거나 저장 매체 일부를 숨기면 피해자와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포 의심이 남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직장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설치와 촬영을 인정하고 저장 매체 전부를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즉시 퇴직하고 특정 피해자 합의와 공탁, 치료를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