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통로 추행 | 에스컬레이터 밀착 오인 신고 영상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환승통로 추행 사례 핵심 요약

환승통로 추행 사건의 개요

간호사 L씨는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선 승객이 뒤돌아 추행이라고 소리치면서 역무원에게 인계됐습니다. 신고인은 허벅지 뒤쪽에 손이 닿았다고 진술했고 L씨는 양손에 짐을 들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뒤 사람이 밀려 앞 사람에게 닿는 일은 흔하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L씨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역사 CCTV는 열차 내부보다 각도가 좋아 손과 짐의 위치가 잘 보이므로, 영상 보존이 이 사건의 전부라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① 에스컬레이터와 공중밀집장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혼잡한 역사 통로와 에스컬레이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에 의한 추행이어야 합니다.

② 밀림에 의한 접촉

에스컬레이터에서 뒤 승객이 밀려 앞 승객에게 닿는 접촉은 고의가 없어 추행이 아닙니다. 양손에 짐을 들고 있었다면 손으로 접촉했다는 진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③ 역사 영상의 증거 가치

역사 CCTV는 여러 각도에서 촬영되어 손과 짐의 위치, 뒤에서 미는 사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신고 직후 보존 요청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역사 영상으로 손이 비어 있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① 역사 CCTV 보존 요청과 확보

✔ 여러 각도의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역 운영사에 에스컬레이터 주변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해, 양손에 쇼핑백과 가방을 든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뒤에서 밀린 상황 정리

✔ 뒤 승객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영상에서 뒤에 선 승객이 걸음을 옮기며 L씨를 밀어 앞으로 쏠린 장면을 정리해 접촉이 밀림에 의한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진술이 영상과 일치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짐의 위치와 밀린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게 하고 영상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환승통로 추행 사건의 결과

경찰은 영상에서 피의자의 양손에 짐이 들려 있고 뒤 승객에게 밀린 장면이 확인된다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L씨는 병원에 알려지는 일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에스컬레이터 사건은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는지로 끝납니다. 역사 영상은 그것을 보여 주지만 며칠만 남습니다.”

밀린 것뿐이라는 설명을 말로만 하면 신고인 진술과 맞서는 구도가 되어 조사가 길어지고 결론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역사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짐과 손의 위치를 영상으로 정리해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