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CCTV | 프레임 분석으로 손 위치 입증해 불송치 받은 사례

지하철 추행 CCTV 사례 핵심 요약

지하철 추행 CCTV 사건의 개요

공무원 J씨는 혼잡한 열차에서 앞에 선 신고인이 뒤를 돌아보며 추행범으로 지목해 다음 역에서 함께 내렸습니다. J씨 뒤와 옆에도 여러 승객이 밀착해 있었지만 신고인은 바로 뒤에 있던 J씨를 지목했습니다.

J씨는 백팩을 앞으로 메고 양손으로 가방끈을 잡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조사에서는 신고인의 지목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는데요.

혼잡 열차에서 지목의 정확성을 다투려면 영상에서 손의 위치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 주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① 지목의 정확성이 쟁점이 되는 이유

혼잡한 열차에서는 여러 사람이 밀착해 있어 신고인이 접촉의 주체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반이 성립하려면 지목된 사람의 손이 접촉 부위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② 영상 분석의 방법

열차 내 CCTV는 각도상 손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프레임 단위로 어깨와 팔의 움직임을 추적하면 손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양손이 가방끈과 손잡이에 고정된 자세가 유지되었다면 접촉의 주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 증거불충분의 판단

신고인의 지목이 확신에 차 있어도 영상으로 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증거불충분 불송치가 됩니다. 확신의 정도와 증거의 정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영상에서 양손의 위치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① 열차 영상 보존과 프레임 분석

✔ 팔과 어깨의 움직임으로 손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운영사에 영상 보존을 요청해 확보한 뒤 신고인이 지목한 시간대를 프레임 단위로 정리해, 어깨와 팔의 각도가 가방끈을 잡은 자세로 유지된 점을 도해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② 주변 승객의 위치 정리

✔ 다른 사람의 손이 있을 수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영상에서 신고인 주변에 밀착한 승객들의 위치를 정리해 접촉의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보였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도해 자료를 조서에 첨부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자세와 가방 위치를 사실대로 진술하게 하고, 영상 분석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로 추행의 주체로 볼 증거가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지하철 추행 CCTV 사건의 결과

경찰은 영상에서 피의자의 양손이 가방끈을 잡은 자세로 유지된 점과 주변에 여러 승객이 밀착해 있던 점에 비추어 피의자를 접촉의 주체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J씨는 징계 절차 없이 근무를 이어 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혼잡 열차의 지목은 확신과 증거가 다릅니다. 영상은 손을 보여 주지 않아도 팔을 보여 주고, 팔은 손이 어디 있었는지 말합니다.”

신고인의 지목이 확신에 차 있다는 이유로 영상 확보를 미루면 며칠 뒤 영상이 지워져 지목을 반박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손과 팔의 위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첫 조사에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