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강제추행 집행유예 | 동종 전과 재범 치료와 합의로 실형 피한 사례

회식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회식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회사원 M씨는 이전 직장에서 회식 중 접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직한 뒤 새 직장 회식에서 다시 동료의 신체에 접촉해 고소됐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어 검찰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범인 데다 이직 후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고, M씨도 이번에는 문제가 술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는데요.

이 사건의 목표를 실형 회피로 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재범방지 상담을 시작해 재판까지 기록을 이어 가도록 했습니다.

① 동종 전과 재범의 양형

양형기준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을 가중 요소로 보아 초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벌금 전과 뒤 같은 죄를 반복하면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② 집행유예를 가르는 자료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 회복과 함께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치료 기록의 시작 시점과 지속 기간, 회식 참여 방식의 변화, 가족과 회사의 감독 계획이 그 자료가 됩니다.

③ 부수 처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는 점을 치료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① 수사 단계부터 치료 시작

✔ 진단과 치료 경과를 재판 전에 확보했습니다

고소 직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성폭력 재범방지 상담을 시작해 재판까지 이어진 치료 기록과 전문가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② 피해자 합의

✔ 법원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회식 참여 방식 변경과 감독 계획

✔ 환경의 변화를 증빙했습니다

회사의 회식 참여 제한 확인서와 배우자의 감독 계획서, 음주 동반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생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회식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수사 단계부터 치료를 이어 왔으며 생활 환경을 바꾼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M씨는 구금 없이 치료를 계속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재범의 반성은 말이 아니라 치료의 시작 시점입니다. 고소 직후 시작한 치료가 재판에서 유일한 방어가 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 술 때문이었다며 같은 해명을 반복하면 반성이 없는 재범으로 평가되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 직후 변호인과 치료를 시작하고 합의와 생활 환경의 변화를 기록으로 남겨 첫 공판 전에 제출하는 것이 집행유예를 받는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