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강제추행 초범 | 등 쓰다듬은 접촉 첫 조사 전 준비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회식 강제추행 초범 사례 핵심 요약

회식 강제추행 초범 사건의 개요

사원 A씨는 부서 회식에서 옆에 앉은 동료의 등을 여러 차례 쓰다듬었고, 동료가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격려의 의미였다고 했지만 동료는 불쾌함을 참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초범의 회식 사건은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그 전에 무엇을 갖췄는지로 결과가 갈리는데, A씨는 조사 통보를 받고서야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격려였다는 설명 대신 상대가 느낀 것을 인정하고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초범의 기소유예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① 격려와 추행의 구분

「형법」 제298조의 추행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인지로 판단됩니다. 등을 여러 차례 쓰다듬는 접촉은 상대가 원하지 않았다면 격려의 의미와 무관하게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초범의 처분 실무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도를 다투며 부인하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오고 신상정보 등록이 따릅니다.

③ 첫 조사의 의미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조사 전에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합의와 상담 이수를 갖춰 두면 한 번의 조사로 기소유예 사유가 정리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첫 조사 전에 인정과 회복 자료를 모두 갖췄습니다.

① 진술서 준비와 조사 동석

✔ 격려 주장 대신 사실 인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가 불쾌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회사 밖에서 사과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연락해 사과문 전달과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첫 조사 전에 확보했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근무 조정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회사의 좌석 분리 확인서, 회식 참여 방식 변경 계획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회식 강제추행 초범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좌석을 옮겨 근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초범의 회식 사건은 첫 조사 전 몇 주가 결과를 정합니다. 그 사이에 인정과 합의, 상담이 있으면 재판은 없습니다.”

격려였다는 설명을 조사에서 유지하면 의도를 다투는 피의자로 평가되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인과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합의와 상담 이수를 첫 조사 전에 마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