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제추행 집행유예 | 피해자 세 명 사건 순차 합의로 실형 피한 사례

직장 내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핵심 요약

직장 내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부서장 J씨는 부하 직원 세 명의 어깨와 허리, 손에 반복해 접촉한 행위로 세 명이 함께 고소해 정식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지위를 이용한 사건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 한 명과만 합의하거나 합의를 두고 피해자들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오히려 반발을 사기 쉬운데요.

재판의 목표를 실형 회피로 정하고 피해자별로 사과와 합의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한편, 치료 기록과 퇴사 후 생활 변화를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다수 피해자 사건의 양형

피해자가 여럿이고 지위를 이용한 반복 접촉은 양형기준에서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징역형이 검토됩니다. 다만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여부가 핵심 사정이 됩니다.

② 피해자별 합의의 원칙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마다 별도로 진행하되 조건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한 명이라도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과 진정한 사과로 회복 노력을 보이게 됩니다. 합의의 순서와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③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

반복 접촉 사건에서 법원은 재범 위험을 치료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재범방지 상담의 시작 시점과 지속 기간, 퇴사 등 환경의 변화가 집행유예의 근거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피해자별 합의와 치료 기록으로 실형을 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피해자별 순차 합의

✔ 세 명 모두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을 통해 피해자 세 명 각각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변호인이 같은 조건으로 순서대로 합의를 진행해 세 명의 처벌불원서를 첫 공판 전에 제출했습니다.

② 치료와 재범방지 상담

✔ 기소 직후 시작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성폭력 재범방지 상담을 기소 직후 시작해 재판까지 이어진 기록과 전문가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퇴사와 생활 변화

✔ 환경의 변화를 증빙했습니다

퇴사 후 부하 직원이 없는 직종으로 옮긴 사실과 가족의 감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여럿이고 지위를 이용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치료를 이어 가며 환경을 바꾼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J씨는 구금 없이 치료를 계속하며 새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여럿이면 합의도 여럿이고 순서와 조건이 같아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나머지 합의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와만 합의하거나 조건에 차이를 두면 나머지 피해자의 반발을 사 합의 자체가 무너지고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 직후 변호인과 피해자별로 같은 조건의 합의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치료 기록과 환경 변화를 첫 공판 전에 갖추는 것이 집행유예를 받는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