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성폭행2026.07.31

강간 집행유예 사례 | 합의 없이 공탁과 치료 기록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

강간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교제 중 상대의 거부에도 관계를 가져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형사공탁과 정신과 치료 기록, 직장과 가족의 자료로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여 법정형 하한에서 감경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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