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한 순간들.

강제추행·카촬죄·성폭행·아청법 등 법무법인 영웅의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아청법2026.09.11

아청 강제추행 항소 |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보호자 합의로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아청 강제추행 항소 사례입니다. 학원 강사로서 학생을 여러 차례 만진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이 항소하며 보석으로 석방된 뒤 1심에서 되지 않았던 보호자 합의를 성사시키고 치료 기록을 갖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10

아청 강제추행 고소 대응 | 통지 당일 영상 보전과 의견서로 무혐의 사례

아청 강제추행 고소 대응 사례입니다. 문구점에서 청소년의 몸을 만졌다는 신고 통지를 받은 의뢰인이 통지 당일 변호인을 선임해 매장 CCTV를 보전하고 동행한 자녀의 진술을 확보해 첫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물건을 집어 주다 닿은 접촉이었음을 보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09

아청 강제추행 형량 | 양형기준 감경인자를 갖춰 벌금형 상한에서 마무리한 사례

아청 강제추행 형량 사례입니다. 버스에서 청소년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자백과 보호자 합의를 갖추고 일반감경인자인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를 더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 상한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취업제한을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07

교사 학생 추행 처벌 | 반복 접촉 인정하고 합의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교사 학생 추행 처벌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담임 반 학생의 허리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진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치료 기록과 사직서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징계에서 파면 대신 해임으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아청법2026.09.07

학원 강사 아청 추행 취업제한 | 1심 취업제한을 항소심에서 면제받은 사례

학원 강사 아청 추행 취업제한 사례입니다. 다른 학원의 특강에서 만난 청소년의 어깨를 만진 사실로 1심에서 벌금형과 함께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학원 강사 의뢰인이 취업제한 부분만 항소해 사건이 재직 학원 수강생과 무관하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취업제한이 곧 강사직 상실이라는 점을 들어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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