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합의 | 치료비 선지급과 합의로 구형 7년에서 징역 2년 6월 받은 사례

강간치상 합의 사례 핵심 요약

강간치상 합의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하던 상대가 거부하는데도 밀쳐 넘어뜨리고 관계를 가졌고, 상대는 허리 부상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강간치상으로 기소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상이 명백해 죄명을 다툴 수 없었고 실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기소 직후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합의해 작량감경의 하한까지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강간치상에서 합의의 의미

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작량감경의 근거가 됩니다. 작량감경 하한은 2년 6월이며 명백한 상해가 있으면 실형이 원칙이므로 하한에 가까운 형량이 현실적 목표입니다.

② 치료비 선지급의 효과

합의 전이라도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는 것은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조치로,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는 계기가 되고 양형에서도 고려됩니다.

③ 합의의 시점

기소 직후 합의가 성사되면 1심에서 감경이 반영되어 항소 없이 형량이 정해지므로, 구속 기간과 절차 부담이 줄어듭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기소 직후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① 치료비 선지급

✔ 진정성을 먼저 보였습니다

기소 직후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치료비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1회 공판 전 성사시켰습니다

치료비 지급 후 합의 조건을 협의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1회 공판 전에 제출했습니다.

③ 공소사실 인정과 재범 방지 자료

✔ 작량감경을 구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 정신과 상담 기록,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며 작량감경의 하한을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강간치상 합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해가 명백해 실형이 불가피하나 기소 직후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들어 작량감경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감형된 형기를 복역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강간치상에서 실형은 피할 수 없어도 7년과 2년 6월의 차이는 만들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먼저 낸 것이 그 차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차피 실형이라며 합의를 포기하거나 합의금을 낮추려 치료비 지급을 미루면 피해 회복의 진정성이 부정되어 구형에 가까운 장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명백한 상해로 실형이 불가피한 상태에서는 기소 직후 치료비를 먼저 지급해 진정성을 보이고 변호인을 통해 1회 공판 전 합의를 성사시키며 사실을 인정해 작량감경의 하한을 구하는 것이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