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형량 | 1심 징역 5년을 항소심에서 합의와 공탁으로 3년으로 줄인 사례

강간상해 형량 사례 핵심 요약

강간상해 형량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자리 후 상대를 숙소로 데려가 거부하는 상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관계를 가졌고, 상대는 손목 골절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1심은 강간상해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골절은 명백한 상해라 죄명을 다툴 수 없었고 1심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죠.

항소심에서 합의와 공탁, 치료 기록으로 작량감경의 하한에 가까운 감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강간상해의 법정형과 감경

「형법」 제301조의 강간상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작량감경으로 하한이 2년 6월까지 낮아집니다. 골절처럼 명백한 상해가 있으면 죄명을 다툴 수 없으므로 양형 자료로 형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② 항소심에서의 합의와 공탁

항소심은 1심 양형을 다시 판단하며, 1심 후 성사된 합의와 치료비 공탁은 피해 회복의 근거로 항소심 양형에 반영됩니다.

③ 집행유예의 한계

작량감경 하한이 2년 6월이라 법적으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골절 상해가 있는 강간상해에서는 실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형량 단축이 현실적 목표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항소심에서 합의와 공탁, 치료 기록으로 감형을 구했습니다.

① 항소 제기와 합의

✔ 1심 후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과 치료비 지급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② 치료비 공탁

✔ 피해 회복을 객관화했습니다

합의금과 별도로 골절 치료비 전액을 공탁하고 그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③ 치료 기록과 가족 진술

✔ 재범 방지 노력을 보였습니다

구치소 내 알코올 상담 기록과 정신과 진단서, 가족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작량감경을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강간상해 형량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1심 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고 치료비를 공탁했으며 치료 등 반성의 노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감형된 형기를 복역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골절 앞에서 죄명은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량은 다툴 수 있고, 항소심의 합의가 2년을 줄였습니다.”

강간상해는 어차피 실형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거나 1심 후 합의 시도를 멈추면 징역 5년이 그대로 확정되어 감형의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명백한 상해로 1심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는 기한 안에 항소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키며 치료비 공탁과 치료 기록으로 작량감경을 구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