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 협박 | 헤어지면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기록해 공갈로 대응한 사례

강간 고소 협박 사례 핵심 요약

강간 고소 협박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하던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상대는 헤어지면 그동안의 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며 위자료와 관계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고소가 두려워 요구를 들어주면 관계와 금전 요구가 반복될 상황이었는데요.

요구를 거절하고 협박 기록을 보존한 뒤 공갈로 대응하고, 이어진 강간 고소는 별도로 방어했습니다.

① 고소 협박과 공갈

형사 고소를 거론하며 금전이나 관계 유지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에 해당하며,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공갈미수(제352조)가 됩니다. 관계 유지 요구도 재산상 이익 외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강요죄(제324조)가 검토됩니다.

② 요구에 응한 경우의 위험

협박에 따라 금전을 주거나 관계를 유지하면 이후 강간 고소에서 이를 인정의 정황으로 이용당할 수 있고 요구가 반복됩니다.

③ 두 사건의 관계

공갈 고소와 강간 고소는 별개로 수사되지만, 고소 전 협박과 요구 경위는 강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요구를 거절하고 기록을 보존한 뒤 두 사건을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① 협박 기록 보존

✔ 메시지와 통화를 남겼습니다

고소하겠다며 금전과 관계 유지를 요구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을 보존하고 A씨가 거절한 답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② 공갈미수 고소

✔ 협박의 정도를 보였습니다

요구의 내용과 고소를 수단으로 삼은 경위를 정리해 공갈미수와 강요미수로 고소했습니다.

③ 강간 고소 방어

✔ 관계 당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제기된 강간 고소에 대해 교제 중 관계 전후의 메시지와 상대가 먼저 만남을 제안한 기록을 제출해 대응했습니다.

강간 고소 협박 사건의 결과

상대는 공갈미수로 기소되었고, 강간 고소는 교제 중 관계 전후의 기록과 고소 전 협박 경위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A씨는 공갈 사건의 피해자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헤어지면 고소하겠다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그 말을 기록하는 순간 방어가 시작됩니다.”

고소가 두려워 요구한 돈을 주거나 관계를 이어 가면 이후 강간 고소에서 인정의 정황으로 이용당하고 요구가 반복되어 관계와 금전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됩니다.

고소를 거론하며 금전이나 관계 유지를 요구받은 상태에서는 요구를 거절하고 메시지와 통화를 보존한 뒤 공갈로 고소하며, 이어지는 강간 고소는 관계 당시 기록으로 별도로 방어하는 것이 두 사건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