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 | 전 연인의 허위 고소를 무혐의 확정 후 무고 유죄까지 이끈 사례

강간 무고 사례 핵심 요약

강간 무고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별 후 전 연인에게서 특정 날짜 집에서 강간당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날짜에 두 사람은 함께 제주 여행 중이었고 A씨는 여행 기록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혐의를 받았지만 고소로 직장에서 조사를 받고 가족 관계가 흔들린 피해가 남았죠.

무혐의 확정 후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해 무고 유죄까지 이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무고죄의 요건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한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② 허위 인식의 입증

고소인이 진술한 날짜에 두 사람이 함께 여행 중이었고 고소인이 그 여행을 직접 계획하고 사진을 남겼다면, 고소인이 그날 강간이 없었음을 알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됩니다.

③ 성범죄 무고의 양형

성범죄 무고는 피무고인이 입는 피해가 크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허위 인식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무고를 입증했습니다.

① 수사 기록 열람

✔ 고소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무혐의 확정 후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고소인이 날짜와 장소를 특정한 진술조서를 확보했습니다.

② 여행 기록과 고소인의 인식

✔ 허위 인식을 보였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예약한 항공권과 숙소, 고소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여행 사진으로 고소인이 그날 두 사람이 함께 여행 중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③ 무고 고소와 피해 진술

✔ 피해를 정리했습니다

무고 고소장에 직장 조사와 가족 관계의 피해를 정리해 담고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로 설명했습니다.

강간 무고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고소인이 직접 계획하고 사진까지 남긴 여행 중의 날짜를 강간 날짜로 특정해 고소한 점에서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고 인정해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무고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인이 직접 올린 여행 사진이 그날의 진실을 말했습니다. 무고는 고소인 스스로 남긴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무혐의를 받았다는 안도감에 무고 고소를 미루거나 고소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직접 연락하면 협박으로 평가되어 무고 고소의 정당성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허위 고소가 무혐의로 확정된 상태에서는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이 특정한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고 고소인 스스로 남긴 기록으로 허위 인식을 입증해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유죄 판결까지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