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 역고소 시기 | 항고 기각 확정까지 기다린 뒤 고소해 기소된 사례

강간 무고 역고소 시기 사례 핵심 요약

강간 무고 역고소 시기 사건의 개요

A씨는 전 연인의 강간 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마자 무고로 역고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처분에 항고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항고가 진행 중인데 역고소하면 처분이 뒤집힐 경우 무고 고소의 근거가 사라지고 피해자 압박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는데요.

항고 기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뒤 역고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역고소 시기의 원칙

무고 고소는 원사건의 불기소가 항고와 재정신청 단계까지 확정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 전 역고소는 처분이 뒤집힐 경우 근거를 잃고, 수사기관이 무고 사건을 원사건 확정 시까지 보류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항고 진행 중의 대응

고소인이 항고하면 고등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해 처분 유지를 구하고, 기각되면 재정신청 기간인 10일이 지나 확정되었는지 확인한 뒤 역고소를 진행합니다.

③ 확정 후 기록 열람

확정 후에는 기록 열람·등사로 고소인 진술조서를 확보할 수 있어 허위 인식을 입증할 자료가 갖춰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확정을 기다리며 항고에 대응하고 확정 후 역고소했습니다.

① 항고 단계 의견서

✔ 처분 유지를 구했습니다

고소인의 항고에 대해 관계 전후 기록을 재정리한 의견서를 고등검찰청에 제출해 항고 기각을 받았습니다.

② 확정 확인

✔ 재정신청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기간 10일이 지나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불기소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③ 기록 열람과 무고 고소

✔ 확정 후 진행했습니다

확정 후 기록 열람·등사로 고소인 진술조서를 확보해 진술 대조표를 만들고 사후 메시지와 함께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강간 무고 역고소 시기 사건의 결과

강간 사건은 항고 기각으로 확정되었고, 검찰은 확정된 처분과 열람 기록의 진술 모순, 사후 메시지에 비추어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고 보아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무고 사건의 피해자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역고소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확정된 뒤가 가장 좋습니다. 기다림이 근거를 만듭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자마자 역고소하면 고소인의 항고로 처분이 뒤집힐 경우 무고 고소의 근거가 사라지고 수사 중 피해자 압박으로 평가되어 두 사건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고소인이 항고한 상태에서는 의견서로 처분 유지를 구하고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는지 확인한 뒤 기록을 열람해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기소까지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