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부인 | 관계는 인정하고 폭행·협박만 부인하는 진술로 무혐의 받은 사례

강간 혐의 부인 사례 핵심 요약

강간 혐의 부인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 중이던 상대에게서 지난 관계가 강간이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관계 사실 자체는 분명했고 쟁점은 그날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조사에서 관계까지 부인하면 거짓 진술이 되고, 반대로 조사관의 질문에 밀어붙였다는 식으로 답하면 폭행을 인정한 것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 진술하고 관계 전후 대화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강간 사건에서 진술의 구조

강간 사건에서 관계 사실과 폭행·협박의 존재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관계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다투는 것이 원칙이며, 관계 자체를 부인하다 확인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습니다.

② 유도 질문과 진술 관리

조사관이 강하게 안았느냐, 밀어붙였느냐처럼 유형력을 전제한 질문을 하는 경우 사실 그대로 답하고 단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조서에 기재된 표현이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③ 변호인 동석의 권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으며,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열람 시 진술과 다른 기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사 전 진술을 구조화하고 동석으로 조서 기재를 관리했습니다.

① 조사 전 진술 정리

✔ 인정과 부인을 나눴습니다

관계 사실과 경위는 인정하고 폭행·협박은 없었음을 구분한 진술 정리서를 준비하고 관계 전후 대화를 첨부했습니다.

② 변호인 동석과 조서 확인

✔ 단정적 표현을 막았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유형력을 전제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열람 시 진술과 다른 표현을 바로잡았습니다.

③ 관계 전후 대화 제출

✔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관계 전 상대가 먼저 만남을 제안한 메시지와 관계 직후 상대의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강간 혐의 부인 사건의 결과

검사는 A씨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고 관계 전후 대화와 부합하며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관계를 부인하면 거짓이 되고 폭행을 인정하면 강간이 됩니다. 그 사이의 정확한 진술이 방어입니다.”

고소에 당황해 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거나 조사관의 유형력을 전제한 질문에 그런 셈이라고 답하면 이후 절차에서 거짓 진술이나 폭행 인정으로 기록되어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관계 사실이 분명한 상태에서는 조사 전에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변호인 동석하에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관계 전후 대화와 함께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