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의자 조사 | 조서의 잘못된 기재를 열람 때 바로잡아 무혐의 받은 사례

강간 피의자 조사 사례 핵심 요약

강간 피의자 조사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하던 상대에게서 강간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은 A씨가 상대를 안고 침대로 갔다는 진술을 밀어붙였다는 표현으로 정리하려 했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표현으로 조서에 남느냐에 따라 폭행의 정황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는데요.

조서 열람 단계에서 표현을 바로잡고 관계 전후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조서 열람과 정정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주도록 요구할 수 있고,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사실은 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 조서 표현의 중요성

조서에 기재된 표현은 검찰과 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되며, 밀어붙였다, 강하게 끌었다 같은 표현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유형력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술과 다른 표현은 열람 단계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③ 변호인 동석의 권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해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열람 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서 열람 단계에서 표현을 바로잡고 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① 조사 전 진술 정리

✔ 표현을 미리 정했습니다

관계에 이른 경위를 어떤 표현으로 진술할지 정리하고 유형력을 암시하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② 열람 단계 이의 제기

✔ 조서를 정정했습니다

조서 열람 시 밀어붙였다는 표현이 실제 진술과 다름을 지적해 함께 침대로 이동했다는 진술대로 정정하고 이의 제기 사실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③ 관계 전후 기록 제출

✔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관계 전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와 관계 직후 대화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강간 피의자 조사 사건의 결과

검사는 A씨의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일관되고 관계 전후 기록과 부합하며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조서의 한 단어가 폭행이 되기도 합니다. 열람 단계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그 단어가 법정까지 갑니다.”

조사가 끝났다는 안도감에 조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하거나 조사관의 표현이 대체로 맞는 것 같다며 넘어가면 유형력을 암시하는 표현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절차에서 폭행의 정황으로 인용됩니다.

강간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태에서는 조사 전에 진술 표현을 정리하고 변호인 동석하에 조서 열람 단계에서 실제 진술과 다른 표현을 바로잡으며 관계 전후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