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증거불충분 | 고소인 진술만 있고 객관 정황과 어긋나 무혐의 받은 사례

강제추행 증거불충분 사례 핵심 요약

강제추행 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A씨는 같은 헬스장 회원에게서 라커룸에서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특정 날짜 저녁 시간을 지목했습니다.

라커룸에는 CCTV가 없어 직접 증거는 고소인 진술뿐이었는데요.

헬스장의 출입 기록과 라커 배정 기록으로 고소인이 진술한 시간에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의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처분으로, 접촉이 없었다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없이 종결되고 전과가 남지 않는 점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과 같습니다.

② 진술만 있는 사건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객관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하며, 진술한 시간에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③ 헬스장 기록의 증거 가치

회원 출입 기록과 라커 배정 기록은 특정 시간에 누가 어느 공간에 있었는지 보여 주는 객관 자료로, CCTV가 없는 공간에서의 사건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출입 기록과 라커 배정으로 진술한 시간의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① 출입 기록 확보

✔ 시간의 불일치를 보였습니다

헬스장 회원 출입 기록으로 고소인이 진술한 시간에 A씨가 이미 퇴장했거나 아직 입장하지 않았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라커 배정 기록

✔ 공간의 불일치를 보였습니다

라커 배정 기록으로 두 사람의 라커가 다른 구역에 있어 진술한 접촉이 일어날 위치가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③ 트레이너·직원 진술

✔ 제3자 관찰을 뒷받침했습니다

당일 근무한 트레이너와 직원에게서 라커룸 안팎의 상황과 A씨의 이용 시간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강제추행 증거불충분 사건의 결과

검사는 출입 기록과 라커 배정 기록에 비추어 고소인이 진술한 시간에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헬스장을 옮겨 운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CCTV가 없는 공간이라고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기록과 배정 기록이 그 시간의 진실을 말합니다.”

CCTV가 없으니 고소인 말대로 될 것이라 체념해 합의로 마무리하려 하면 접촉이 없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됩니다.

직접 증거가 진술뿐인 상태에서는 출입 기록과 라커 배정 기록, 직원 진술로 진술한 시간과 공간의 불일치를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증거불충분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