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목격자 진술 | 옆 테이블 손님과 종업원 진술로 접촉 부존재 입증한 사례

성추행 목격자 진술 사례 핵심 요약

성추행 목격자 진술 사건의 개요

A씨는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합석한 여성에게서 테이블 아래로 다리를 만졌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테이블 아래는 CCTV 사각이었습니다.

영상이 없어 진술 대 진술로 흐를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옆 테이블 손님과 종업원의 진술, 테이블 구조로 진술한 접촉이 어려웠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목격자 진술의 증거 가치

사건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객관 정황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어긋나면 이를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② 목격자 진술 확보의 방법

목격자 진술은 변호인이 자발적 진술서 형태로 확보해야 하며,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요청하면 회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목격자의 위치와 관찰 범위, 이해관계가 없음이 담겨야 합니다.

③ 물리적 가능성의 검토

테이블 구조와 좌석 간격처럼 진술한 접촉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제3자 진술과 물리적 구조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① 옆 테이블 손님 진술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를 찾았습니다

식당의 협조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연락해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고 A씨가 다리를 뻗거나 몸을 기울인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② 종업원 진술과 테이블 구조

✔ 물리적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종업원에게서 테이블 아래 칸막이 구조로 마주 앉은 사람의 다리가 닿기 어렵다는 진술을 받고 테이블 사진과 치수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합석 경위와 앉은 위치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성추행 목격자 진술 사건의 결과

검사는 옆 테이블 손님과 종업원의 진술, 테이블 구조에 비추어 고소인이 진술한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영상이 없는 자리에도 눈은 있습니다. 그 눈을 찾아 진술로 남기는 것이 방어입니다.”

영상이 없으니 방법이 없다고 여겨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목격자에게 직접 부탁하면 회유로 평가되어 진술의 가치가 사라지고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변호인이 옆 테이블 손님과 종업원처럼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진술을 자발적 형태로 확보하고 테이블 구조로 물리적 가능성을 다투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