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의자 조사 | 변호인 동석으로 진술 범위를 관리해 무혐의 받은 사례

성추행 피의자 조사 사례 핵심 요약

성추행 피의자 조사 사건의 개요

A씨는 동창 모임에서 대화 중 동창의 어깨를 두드린 사실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어깨를 주무르며 성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접촉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상황이었죠.

변호인 동석하에 접촉의 경위와 성격을 정확히 진술하고 참석자 진술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

피의자 조사의 진술은 조서로 남아 검찰과 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접촉 사실이 있는데 부인하면 이후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될 때 신빙성을 잃고, 반대로 유도 질문에 접촉의 성격을 단정하는 답변을 하면 추행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② 변호인 동석의 권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고,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열람 시 진술과 다른 기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③ 접촉의 성격 판단

대법원은 접촉 부위와 경위, 지속 시간, 전후 대화를 종합해 추행 여부를 판단하므로, 어깨를 두드린 접촉의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사 전 준비와 동석으로 진술을 관리했습니다.

① 조사 전 진술 정리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눴습니다

어깨를 두드린 사실은 인정하고 주무르거나 성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었음을 구분한 진술 정리서를 준비했습니다.

② 변호인 동석과 이의 제기

✔ 유도 질문에 대응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만졌다는 표현을 전제로 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열람 시 두드렸다는 진술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바로잡았습니다.

③ 참석자 진술 확보

✔ 대화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있던 동창 세 명에게서 당시 대화가 근황 이야기였고 성적인 말이 없었으며 접촉이 어깨를 두드리는 정도였다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성추행 피의자 조사 사건의 결과

검사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참석자 진술과 부합하며 접촉이 대화 중 어깨를 두드린 정도로 성적 의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조사에서 한 말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누어 정확히 말하는 것이 조사의 전부입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해 조사에서 만진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반대로 조사관의 만졌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단정하면 이후 절차에서 거짓 진술이나 추행 인정으로 기록되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접촉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는 조사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변호인 동석하에 접촉의 경위와 성격을 정확히 진술하며 조서 기재를 바로잡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