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자리 강제추행 | 거래처 직원 접촉 고소 사과와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접대 자리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접대 자리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영업 담당 H씨는 거래처 접대 술자리에서 상대 회사 직원의 손을 잡고 허리에 손을 댔고, 그 직원이 회사에 보고한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가 걸려 있어 H씨의 회사도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회사 직원이면 회사 간 관계 때문에 사과와 합의가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쉬운데, 그 경우 압박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는데요.

회사 간 관계와 분리해 변호인이 피해자 개인에게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접대 자리 접촉과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장소와 관계를 가리지 않고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접촉이면 성립합니다. 접대 자리의 분위기나 업무 관계는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를 통한 합의의 위험

피해자가 거래처 직원인 경우 회사 간 관계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에게 업무상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2차 가해나 회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변호인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회사 간 관계와 분리해 피해자 개인과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① 회사 경유 접촉 차단

✔ 업무 관계를 통한 압박을 막았습니다

양쪽 회사가 사건에 개입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업무상 연락이 가지 않게 한 뒤, 변호인이 피해자 개인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② 사과문 전달과 합의

✔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 방식을 먼저 듣고 사과문을 전달한 뒤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재범 방지와 업무 조정

✔ 접대 업무 배제를 증빙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회사의 접대 업무 배제 확인서, 음주 동반 업무 참여 방식 변경 계획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접대 자리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H씨는 접대 업무에서 벗어나 근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거래처 직원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회사를 거친 사과는 압박이 됩니다. 합의는 회사가 아니라 변호인이 개인에게 해야 닿습니다.”

거래처 관계를 통해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에게 업무상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회유로 평가되고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게 됩니다.

양쪽 회사의 개입을 막고 변호인이 피해자 개인에게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처벌불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