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종업원 강제추행 | 주문 중 손목 접촉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술집 종업원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술집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회사원 F씨는 술집에서 주문을 받던 종업원의 손목을 잡고 허리에 손을 댔고, 종업원이 다음 날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술집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는 종업원이 그 자리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로 평가되어 같은 접촉이라도 무겁게 다뤄지기 쉬운데요.

사실을 인정하고 업주를 통하지 않고 종업원 개인에게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변호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손님과 종업원 관계의 접촉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관계를 가리지 않지만, 종업원은 손님에게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지위에 있어 접촉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주문 중이었다는 상황은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② 업주를 통한 합의의 위험

종업원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업주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면 종업원에게 고용 관계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회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종업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변호인이 진행하게 됩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업주를 거치지 않고 종업원 개인과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① 영상 확인과 진술 정리

✔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뒤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술이나 분위기를 이유로 들지 않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사과와 합의

✔ 업주를 통한 접촉을 막았습니다

술집 업주에게 개입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종업원 개인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한 뒤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음주 관리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음주 관련 상담 기록, 해당 술집을 비롯한 유흥 장소 출입을 피하겠다는 생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술집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F씨는 직장에 알려지는 일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종업원은 손님에게 그 자리에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업주를 통한 사과는 그 어려움을 한 번 더 만드는 일입니다.”

업주에게 부탁해 종업원과 합의하려 하면 고용 관계의 압박으로 평가되어 회유로 읽히고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게 됩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종업원 개인에게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처벌불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