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강제추행 | 회식 2차 접촉 인정과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노래방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노래방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과장 A씨는 부서 회식 2차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동료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을 잡았고, 며칠 뒤 동료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노래방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었고 다른 동료들도 목격했습니다.

A씨는 분위기에 취해 그랬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기습적인 접촉은 의도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이 되는데요.

회사 안에서 해명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하고, 사실을 인정하되 회복과 재범 방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기습추행과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것이지만, 판례는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봅니다. 허리를 감싸 안거나 손을 잡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추행이 됩니다.

②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추행의 고의는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임을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분위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은 방어가 되지 않고 반성이 없는 것으로 읽힙니다.

③ 직장 내 사건의 처분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징계 절차는 형사 결과를 반영해 진행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회사 안 해명을 멈추고 회사 밖에서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① 진술 정리와 조사 동석

✔ 의도 부인 대신 사실 인정으로 정리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뒤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분위기를 이유로 들지 않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회사 안에서의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직접 사과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연락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재범 방지와 근무 조정

✔ 부서 이동과 상담 이수를 증빙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회사의 부서 이동 확인서, 회식 참여 방식 변경 계획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노래방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부서를 옮겨 근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회식 자리의 접촉은 의도가 아니라 상대가 느낀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안에서 해명할수록 사건은 커집니다.”

고소 사실을 안 뒤 회사 안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동료를 통해 사과를 전하려 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징계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회사 안의 접촉을 멈추고 변호인이 회사 밖에서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기소유예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