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지하철 추행 | 기소유예로 교원 신분 지키고 징계 최소화한 사례

교사 지하철 추행 사례 핵심 요약

교사 지하철 추행 사건의 개요

중학교 교사 J씨는 출근길 열차에서 접촉으로 신고됐고 교육청에 수사 개시가 통보됐습니다. 영상에 접촉 장면이 있어 사실을 다투기 어려웠고, 교원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되는 신분이었습니다.

교원의 성비위는 징계 기준이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해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징계가 먼저 논의될 수 있었는데요.

기소유예로 유죄 확정을 막고 그 결과를 징계 절차에 반영해 파면·해임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① 교원의 성범죄와 당연퇴직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교원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교단을 떠나야 하므로 기소유예 여부가 신분을 정합니다.

② 교원 성비위 징계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은 성비위를 엄격히 다뤄 파면·해임까지 가능하지만, 형사 처분이 기소유예로 끝나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감봉이나 견책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기소유예의 효과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징계위원회는 비위 사실을 별도로 심의하므로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형사 절차와 교원 징계 절차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① 인정과 합의

✔ 검찰 처분 전에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영상 확인 후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해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② 재범 방지 조치

✔ 상담 이수와 출퇴근 방식 변경을 증빙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와 자가용 출퇴근으로의 변경, 학교장의 근무 태도 확인서를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③ 징계위원회 소명

✔ 기소유예 결과와 반성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서와 합의서, 상담 이수증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해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반성이 확인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교사 지하철 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고, 징계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감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J씨는 교단에 남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교사의 지하철 사건은 형사와 징계 두 절차가 동시에 갑니다. 기소유예를 먼저 받아 징계에 넣는 순서가 신분을 지킵니다.”

교육청 통보 뒤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징계위원회가 형사 결과 없이 먼저 열려 중징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과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를 이끌고, 징계위원회 일정에 맞춰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교단을 지키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