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성추행 무죄 | 법정에서 신고인 진술 번복 확인해 무죄 받은 사례

버스 성추행 무죄 사례 핵심 요약

버스 성추행 무죄 사건의 개요

자영업자 K씨는 시내버스 옆자리 승객이 손이 닿았다고 신고해 조사를 받았고, 차량 내부 영상이 해당 좌석을 비추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고인 진술만으로 기소됐습니다.

K씨는 접촉 자체를 부인했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경찰과 검찰은 신고인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재판에서 무죄는 신고인 진술의 변화와 객관 기록의 공백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데서 나온다는 점을 정리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했습니다.

① 무죄 추정과 증명책임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합니다.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증명해야 하므로 신고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곧 유무죄를 가릅니다.

② 진술 번복의 평가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접촉 부위, 횟수, 시간이 달라지면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차이라도 반복되면 진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③ 영상 공백의 의미

차량 영상이 해당 좌석을 비추지 못하면 접촉을 확인할 수도 없지만 신고인 진술을 뒷받침할 수도 없습니다. 영상 공백은 검사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변화를 기록에 남기고 영상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①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 대조

✔ 접촉 부위와 횟수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고소인 증인신문에서 경찰 조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을 대조해 접촉 부위와 횟수, 시간이 달라진 점을 확인해 기록에 남겼습니다.

② 차량 영상 검증

✔ 영상의 촬영 범위를 법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운수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차량 영상의 촬영 범위를 확인해 해당 좌석이 비춰지지 않았음을 밝히고, 신고인이 진술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③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 수사 단계부터 같은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됐음을 정리해 신고인 진술의 변화와 대비했습니다.

버스 성추행 무죄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고인 진술이 경찰 단계와 법정에서 달라지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없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씨는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무죄는 법정에서 그 진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 주는 데서 나옵니다. 증인신문이 전부입니다.”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에서도 부인만 반복하면 신고인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기소 이유가 그대로 유지되어 유죄로 흐르기 쉽습니다.

변호인과 경찰 조서와 법정 진술을 대조할 증인신문을 준비하고 영상의 촬영 범위를 사실조회로 확인해 증명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 무죄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