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 | 상대가 사진을 골라 보낸 기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 사례 핵심 요약

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 중 상대의 신체 사진을 촬영했고, 이별 후 상대는 동의 없이 찍은 것이라며 고소했습니다.

촬영 직후 상대가 사진을 골라 보내 달라고 한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기록과 상대 휴대폰의 저장 사실로 동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동의의 판단

촬영죄의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는 촬영 당시의 대화와 행동, 촬영 직후의 반응으로 판단되며, 촬영대상자가 촬영물을 직접 골라 전송받거나 보관했다면 촬영에 동의했다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② 사후 의사 변경

촬영 당시 동의했다가 이별 후 마음이 바뀌었더라도 촬영죄는 촬영 시점의 의사로 판단되므로 사후의 의사 변경은 촬영죄를 성립시키지 않으며, 다만 그 이후의 유포는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동의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뚜렷하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촬영 직후의 전송 요청 기록과 상대 휴대폰의 저장 사실로 동의를 입증했습니다.

① 전송 요청 메시지 정리

✔ 동의의 직접 증거를 보였습니다

촬영 직후 상대가 사진을 골라 보내 달라고 한 메시지와 전송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② 상대 휴대폰의 저장 사실

✔ 보관을 확인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상대 휴대폰의 확인을 요청해 같은 사진이 상대에게 전송되어 저장된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③ 유포 부존재와 삭제

✔ 추가 혐의를 차단했습니다

기기를 제출해 제3자 전송이 없음을 확인받고 상대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삭제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제 중 촬영 동의 입증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촬영 직후 상대가 사진을 골라 전송을 요청하고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한 사실에 비추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진을 삭제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찍힌 사람이 사진을 골라 보내 달라고 했다면 동의는 거기에 있습니다. 상대의 휴대폰이 그 동의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에 억울해 상대에게 연락해 왜 고소했냐고 따지거나 사진을 삭제하면 2차 가해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동의를 입증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교제 중 동의로 촬영한 사진이 고소된 상태에서는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고 촬영 직후의 전송 요청 기록과 상대 휴대폰의 저장 사실로 동의를 입증하며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