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몰카 합의 | 전 애인과 접촉 금지 조건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애인 몰카 합의 사례 핵심 요약

애인 몰카 합의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 중 상대 몰래 촬영한 사진이 이별 후 드러나 고소되었습니다. 상대는 A씨의 연락을 모두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직접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번질 수 있어 합의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는데요.

변호인을 통한 전달과 접촉 금지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이별한 상대와의 접촉

이별 후 상대가 연락을 차단했는데도 반복해서 연락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토킹 행위가 되고 2차 가해로 평가되므로, 합의는 변호인이 상대나 상대 측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② 합의 조건

교제 상대 촬영 사건의 합의는 촬영물의 완전 삭제 확인과 접촉 금지, 재발 방지 약속이 핵심 조건이며, 금액보다 이 조건들의 이행 담보가 합의 성사를 좌우합니다.

③ 합의의 효과

합의와 처벌불원은 기소유예 판단의 핵심 요소이며, 초범이고 유포가 없으며 삭제와 교육이 확인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변호인을 통한 전달과 접촉 금지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① 삭제 확인서 준비

✔ 합의의 전제를 만들었습니다

기기와 계정을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고 수사기관 확인하에 촬영물을 전부 삭제한 확인서를 준비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사과문 전달

✔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상대 측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과 삭제 확인서,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③ 접촉 금지 조건 합의

✔ 이행 담보를 넣었습니다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을 포함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교육 이수증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애인 몰카 합의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유포가 없으며 촬영물이 삭제되었고 자백하며 합의하고 교육을 이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합의 조건에 따라 상대와 접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차단당한 상대에게 사과하는 방법은 연락이 아니라 변호인입니다. 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합의의 열쇠였습니다.”

사과하고 싶다며 차단을 우회해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만나려 하면 스토킹과 2차 가해로 평가되어 합의는커녕 새로운 혐의가 추가됩니다.

이별한 상대에게 촬영으로 고소된 상태에서는 직접 연락을 완전히 멈추고 삭제 확인서를 준비해 변호인이 상대 측에 사과문을 전달하며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합의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