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몰래 촬영 처벌 | 촬영 인정하고 삭제·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여자친구 몰래 촬영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여자친구 몰래 촬영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 중 상대가 잠든 사이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이별 후 상대가 A씨의 태블릿에 동기화된 사진을 발견해 고소했습니다.

교제 관계였더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한 촬영은 촬영죄가 성립하는데요.

촬영을 인정하고 삭제와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아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교제 관계와 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교제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면 성립합니다. 잠든 사이 촬영은 동의가 있을 수 없어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평가됩니다.

② 유포 부존재와 삭제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송되지 않았고 클라우드와 동기화 기기를 포함해 전부 삭제되었음이 확인되면 피해 확산 위험이 없다는 점이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③ 기소유예의 요건

초범이고 유포가 없으며 자백과 합의, 교육 이수가 확인되면 교제 상대 촬영도 기소유예가 가능하며 신상정보 등록 없이 종결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촬영을 인정하고 삭제와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아 합의로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촬영 인정과 전 기기 제출

✔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았습니다

촬영을 인정하고 휴대폰과 태블릿, 클라우드 계정을 모두 제출해 포렌식으로 제3자 전송이 없음을 확인받은 뒤 촬영물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상대 측에 사과문과 삭제 확인서를 전달하고 접촉 금지 약속을 포함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교육 이수와 의견서

✔ 기소유예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과 반성문을 첨부해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자친구 몰래 촬영 처벌 사건의 결과

검사는 초범이고 유포가 없으며 촬영물이 전부 삭제되었고 자백하며 합의하고 교육을 이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연인이었다는 사실은 촬영의 동의가 아닙니다. 인정과 삭제, 합의가 기소유예의 조건입니다.”

연인 사이였으니 문제없다며 촬영을 부인하거나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면 거짓 진술과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약식기소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교제 중 촬영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촬영을 인정하고 모든 기기와 계정을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촬영물을 전부 삭제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등록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