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추행 징계 대응 | 기소유예 사건에서 파면 징계를 항고로 정직으로 낮춘 사례

군 성추행 징계 대응 사례 핵심 요약

군 성추행 징계 대응 사건의 개요

부사관 A씨는 회식에서 부하의 손을 잡은 사실로 신고되어 합의 후 군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성범죄 무관용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로 형사 절차가 끝났는데도 파면이 나오자 A씨는 복무와 연금 모두를 잃을 상황이었는데요.

형사 처분과 징계의 균형, 합의와 재범 방지 조치, 징계 양정 기준을 들어 항고로 감경을 구했습니다.

① 군 징계의 양정 기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성폭력 비위의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거나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보다 낮은 징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② 징계 재량의 일탈·남용

징계권자는 재량을 갖지만 비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징계는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에 파면을 한 경우 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항고 절차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군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징계 양정 기준과 형사 처분의 균형을 들어 항고했습니다.

① 항고 이유서 작성

✔ 양정 기준과의 불균형을 정리했습니다

접촉의 정도와 횟수, 기소유예 처분서, 합의서를 첨부해 양정 기준상 파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리한 항고 이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했습니다.

② 참작 사유 자료

✔ 복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15년 복무 기록, 표창 내역, 상담 이수증, 부대 지휘관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③ 유사 사례 비교

✔ 형평성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정도의 비위에 정직이나 감봉이 내려진 사례를 정리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군 성추행 징계 대응 사건의 결과

항고심사위원회는 접촉의 정도가 가볍고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으며 합의와 장기 복무 기록 등 참작 사유가 있는데도 파면을 한 것은 양정 기준에 비추어 균형을 잃었다며 정직 3개월로 감경했습니다.
A씨는 복무와 연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징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도 다툴 수 있고, 다퉈야 합니다.”

기소유예로 형사 절차가 끝났다고 안심해 징계위원회에 자료 없이 출석하거나 파면 통지를 받고 항고 기간 30일을 넘기면 복무와 연금을 함께 잃는 결과를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징계가 형사 처분에 비해 과중한 상태에서는 기한 안에 항고하고 양정 기준, 기소유예 처분서, 합의서, 복무 기록으로 균형을 잃었음을 보이는 것이 감경으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